1.1 지문날인제도
지문날인제도란? 17세 이상의 남녀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열손가락을 채취하는 제도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 1차 개정 때 도입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함께 지문을 수록하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발표한 것(정보통신부, 1998)이나,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
Ⅰ. 유전자와 DNA, DNA 지문
1. 유전과 DNA
유전자감정은 유전자의 본체를 이루는 DNA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사람의 혈액, 체모, 정액 및 신체조직의 일부로부터 DNA를 분리하여 그 형태를 분석한 후 동일인 여부 를 식별하는 기법을 말한다. 유전자의 본체, 즉 유전적 성질을 지배하는 물질은 핵산
지문
기타사항
인감 , 개인사항, 인적사항, 이력사항 ,병역사항 ,세대사항
,세대이력,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국가적 입장
1996년 당시 내무부에서 발표한 사업계획서의 기대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민편익의 측면
ㅇ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초
주민등록부를 일원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일원화는 국민 개개인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철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양 제도의 완전한 전산업무가 이루어지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각 기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1. 프라이버시란?
① 사전적 의미의 프라이버시
동아 프라임 영어사전 : 사생활, 사적자유, 은둔. 은퇴, 비밀
동아 새 국어사전 :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이 공개되지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차원에서도 존재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의 문제다. 주민행정의 최일선에 포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작 주민행정의 기본업무를 위한 오퍼레이터의 역할에만 만족해야 하며
지문을 재취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단순히 시행령과 서식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은 사람은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주민 등록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주민등록에 수집된 정보 항목은 모두 140
'였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의 시초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 통치 수단 중 하나이던 이 제도들은 식민지배가 끝나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던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군사독재정권을 세운 후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되살아났다.